육군 훈련병 사망 중대장, 부중대장 입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육군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5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군기훈련 규정 위반 여부와 의료 조치의 적절성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사건 발생 18일 만에,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사건을 육군으로부터 넘겨받은 지 12일 만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수사 내용

경찰은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군기훈련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의혹을 상당 부분 사실로 파악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료진의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훈련병의 사망원인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도 함께 조사하며 실체를 규명하고 있습니다.

중대장 고발 사건

중대장은 이미 공식 수사팀에서 인지한 사건 외에도 여러 고발 사건으로 인해 살인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고발 내용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 하였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발 사건은 피고발인이 즉시 입건되어 피의자 지위에서 수사가 진행되며,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으로 이송될 경우, 살인 혐의 등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릴 경우, 살인 혐의나 상해치사 혐의 고발사건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훈련 중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으로, 군기훈련 규정 위반과 의료 조치의 적절성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정식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여러 고발 사건으로 인해 살인 혐의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 여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책임 여부와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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