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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가 인상이 됩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며, 관련 제도도 개선되어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인상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572만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 및 생계급여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8445원에서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올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1인 가구는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인상됩니다.
의료급여 및 기타 급여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합니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제도개선 내용
내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은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변경됩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며,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데,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을 올해 대비 1만1000원에서 2만 4000원(3.2~7.8%) 인상하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최근 4년 동안의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대비 29% 인상됩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으로 올해 대비 5% 인상되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제도개선
의료급여 제도는 고령화 추세와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진료비 지출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에는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외래·입원·투약 일수를 분리해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며,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추가 지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부양비 제도를 개선해 실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 산정하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