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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현금 나눠주기가 아닌,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금융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은 "전기, 임대료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되었던 새출발 기금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 및 세제 혜택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 주택을 5만 호 이상,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 주택도 10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주주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 과세를 추진해 국민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소상공인 종합대책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과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